양곡유통위원회의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은 신 무역질서에 맞춘 국내 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의미를 갖는다.국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높여 2005년 ‘뉴라운드’체제 이후 가속화될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원리 도입=정부는 그동안 쌀에 대해서만큼은 재정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가격을 지지해준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94∼95년,97년 3차례의 동결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4∼5% 이상씩 추곡수매가를 올려온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그러나 지난해부터 수매가와 시중가는 큰 폭의차이를 보이고 있다.올해 2등급짜리 40㎏ 한가마에 수매가는 5만7,760원이지만 시중가는 5만원대 초반에 형성되고있다.시중가를 수매가에 대폭 반영한 이번 결정으로 국내쌀산업은 빠르게 시장원리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대비=현재 우리나라 쌀 시장은 완전한 개방상태가 아니다.그러나 뉴라운드 협상이 2005년 타결되면관세화 등을 통한 외국쌀의 본격적인 유입이 예상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5년 중국쌀에 관세를 400%가량 물린다 해도 80㎏ 한가마에 14만∼15만원에 불과할 것으로보고 있다.국내쌀은 지금도 16만원대에 달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또한 95년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으로 정부는 추곡수매자금처럼 농산물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농가보조금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당장 올해 정부수매분이 575만섬으로 지난해보다 50만섬 줄었다.하루속히 시장원리를 도입,국내 쌀시장의 체질을 강화해야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직불제 등 소득안정책 주력=농림부 관계자는 “정부수매가를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쌀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뉴라운드 발효 이후 더욱 격화될 보조금 감축 압력에 대응한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면서 “대신 논농사 직불제 등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충격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李貞煥)부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정부의 차세대 쌀산업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