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소극적이어서 정책당국이 직접 나서서 은행들에 기업대출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은행이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은행의 소극적인 영업은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위축시키고 이는 또 다른 형태로 은행의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오히려 기업의 신용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싹이 보이는’ 기업을 미래의 수익처로 발굴,육성하는 적극적인 경영이 바람직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 은행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것을 느끼게 된다.중소기업인들에게는 평상시에도 은행 문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에 적신호가 나타나면 은행 대출은 이미 기대 밖이다.신용대출은 그야말로 하늘의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해서 믿을 만한 기업에는 과감하게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은 2000년말 기준으로 33.4%로 중소기업의 기대치에는 미흡한 수준이다.게다가 그마저 순수한 의미의 신용대출이아니라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항변이다.

신용사회로의 이행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할수록 유한한 물적 담보에 의존한 금융 관행은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기업 평판에기초한 자원배분이 강조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신용정보 인프라이다.주요 선진국들은 공신력 있는 신용조사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등을 통해 점점 더 증대하는 금융·실물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자원배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업과그렇지 못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결국 시장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했다.그 결과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불식되지 않고 있다.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기업의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찾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제대로 된 신용조사·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다.민간 차원에서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그렇지 못하다면정부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신용정보 인프라를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본다면 정부가 그 역할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

김덕배 중기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