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가 뉴라운드를 출범시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구축을위한 협상이 본격 진행된다.

뉴라운드(New Round) 협상으로 공산품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으로 철폐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반면 시장개방 확대로 경공업·농업·어업 등 일부 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그러나전반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이후 시장개방으로생산성과 후생지표가 증대된 것처럼 뉴라운드 출범으로 우리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보고서에서 “UR 타결 이후 우리경제는 수출증대 등 신장세를 구가했다”며 “뉴라운드 공산품 관세인하협상에 적극 나서고,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제조업 전반의 개방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IEP는 UR 타결 이후 관세율이 1% 인하될 때마다 제조업총요소생산성은 0.71%,노동생산성은 경공업이 0.13∼0.25%,중화학부문이 0.72∼0.86%의 비율로 각각 높아졌다고 분석했다.UR협상 논의가 본격 시작된 89년부터 UR 양허이행이 끝난 99년까지 평균실행 관세율은 41.5% 인하됐고 국내소비중 수입비중으로 측정된 제조업 개방도는 세계무역기구 출범 전 24.5%에서 출범 후 27.6%로 높아졌다.수출에서는 WTO 출범 전후를 비교하면 의복·모피(-3.0%),섬유(-2.

7%) 등 경공업부문이 위축된 반면,자동차(2.9%),1차금속(1.8%) 등 중화학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UR가 오는 2004년까지의 국제교역질서를 규정했다면 뉴라운드는 2005년 이후 무역질서의 기본틀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관세율협상에 따라 WTO 회원국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뉴라운드 관세협상에 따라 WTO 회원국의 관세율이 2005년부터 균등하게 인하돼 2015년까지33% 가량 떨어질 경우 한국의 수출은 첫해 0.4% 증가한 뒤 오는 2015년 2.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이에따라 우리나라는 협상 후 10년간(2005∼2015년) 165억달러의 수출증가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뉴라운드는 내년 1월 무역협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 뒤 6월쯤 서비스협상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개방요구안을 제출받는다.이어 2003년 3월까지 농업분야 협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5월까지 분쟁해결에 관한 협상을 매듭지은 뒤 하반기중 열리는 제5차 각료회의에 농업분야 개방양허안을 제출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05년 1월까지는 농업 등 모든분야의 협상을 완료하고 각국의 비준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2005년부터 시장개방을 이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전광삼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