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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추가 인상토록 하고 쌀값 하락으로 동반하락 추세에 있는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지매매자금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또 농업경영자금 3,500억원을 추가로 특별지원하고 이미지원된 1조6,000억원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상환기간을 2개월 동안 연장해 주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낮 나주 전남농업기술원에서열린 허경만(許京萬) 지사의 전남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농지가격 안정을 위해 농지매매 자금금리를 현행 4.5%에서 3%로 인하하고 농지 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농지구입자금 규모도 현행 1,32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논농업 직접 지불제 단가를 올해 ㏊당 20만∼25만원 선에서 내년에는 ㏊당25만∼3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쌀값 하락폭이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큰만큼 논농업 직불제 단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 40만원이상 수준으로 추가 인상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약속했다. 논농업 직불제는 정부가 논 1㏊당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세계무역기구(WTO)도 논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정해 주고 있는 일종의 농업보조금 제도다.
나주 오풍연기자 poongynn@
2001-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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