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어제 시위에서 농민 수만명이 쌀값 하락에 항의했으며 앞으로 또 한차례 대규모 농민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풍작의 기쁨보다 작년 수준을 밑도는 쌀값에 농민들이 겪을 고민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농민들은 시위에서 쌀 생산비보장,대북 쌀지원 확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여러 주장을 집약해 보면 농민 분노는 당초쌀값 하락에서 출발한다.한마디로 쌀의 수요부족과 생산과잉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농협이 사들이는 양은 턱없이 부족해 농민분노를 촉발한 것이다.

그렇다고 최근의 쌀 수급 불균형과 수매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쌀 수요부족만 해도 사회 일각에서 쌀을더 먹거나 사주자는 운동과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큰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미 고기와 분식 위주로상당부분 옮아간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을 되돌려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남아도는 쌀을 정부와 농협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주려면 먼저 예산과 자금부족이란 한계에 부닥친다.쌀 재고가 1,000만섬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 수매부담도 만만치 않다.또 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 무역질서에서 정부가 직접 쌀값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불공정산업정책’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큰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앞으로 뉴라운드가 타결되면 쌀 개방폭은 늘어나 정부의수매정책은 더욱 한계를 갖게 된다.

국산 쌀은 다른 나라 쌀보다 맛도 탁월하지 않고 가격은4∼7배나 비싸다.한마디로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은 취약하기 그지없다.이런 상황에서 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요원하다.거기에 투자하려면 수십년간의 세월이 필요하며그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효과를 나타낼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딜레마에 처한 쌀산업과 관련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무엇보다 쌀산업의 개방에 따른 시간을 벌면서 개방 충격을 줄이는 게 급선무이다.이와 함께 최근 쌀 가격 하락을 초래한 생산량을 조절하는 대책이시급하다.쌀이 제값을 받으려면 논의 휴경제를 도입하거나 농지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산과잉 자체를해소해야한다.



WTO체제가 가동되면서 우리는 싫든 좋든 쌀의 경우에도시장 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있다.쌀값 하락의 단기 대책은 정부 수매 증대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 조절이 최선의 대안이다.또 쌀 농사에 집착하기보다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다른 작목의개발과 종합적인 복지 방안의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쌀의북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