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출장소 시 승격을”

“증평출장소 시 승격을”

입력 2001-10-29 00:00
수정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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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괴산군 증평읍 증평출장소를 시로 승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채택,중앙 부처에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증평은 관할 면적이 81.8㎢로계룡 출장소의 60.68㎢에 비해 넓고 인구도 3만2,400명으로 계룡의 2만8,200명보다 많은 데도 공무원 수가 지난 98년 223명에서 현재 141명으로 감소,개청 당시 정원인 90명을 유지하는 계룡출장소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괴산 군수와 군의원 선거에 참여하지만 군의 행정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기형적 형태 때문에 증평 주민들의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있다”며 “증평출장소를 즉각 시로 승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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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10-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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