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무역자유화 및 세계경제의 조기회복 추진에 합의하고,반테러선언을 채택했다.지난 21일 폐막된 이번 APEC 회의의 키워드는 테러와 경기부양이었지만,또 한가지 눈여겨봐야 할대목은 중국이다.

회의가 열린 상하이는 중국 번영의 상징이다.덩샤오핑(鄧小平)은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중국을 구했다.검은 고양이든,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다는 그의유명한 ‘흑묘백모(黑猫白猫)론’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개방·개혁노선을 추구해왔다.

세계은행(IBRD)은 중국경제가 구매력 기준으로 2010∼2020년 사이에 세계 최고수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아화제가 됐다.최근 중국도 국력이 2020년쯤 미국을 앞지를것이라는 자체 평가서를 발표했다.실제 중국은 지난 20년간 개혁·개방노선에 따른 고도성장으로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21세기중 경제대국의 일원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인구 12억의 중국경제가 규모면에서 세계 1위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경쟁력·기술력 수준에서 초강대국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또한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자신의 경제체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따라서 WTO 가입은 중국에는 매우 중요한 일보이다.

중국은 90년대 들어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국방예산을 부풀리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지난 10년간 중국의 국방예산은 거의 4배나 증가했다.중국 정부의 발표에따르면 90년대 들어 중국의 국방예산은 경제성장을 능가하는 연평균 13%대의 성장을 해왔다.최근 2년간에는 17%가넘는 성장률을 보였다.이같은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된다.중국은 핵전력의 현대화와 장거리 투사능력을 갖춘 병기를 개발,도입하고 있다.최근 핵기술 유출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중국 해·공군력 강화는 주변국들에 상당한 경계심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중국의 장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다.중국의 장래는 다원주의 체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있다.아시아의 민주화에서 목격했 듯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공산당 일당체제로는 국민들의 다원주의적 정치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이와 관련,눈에 보이는 중국의 처방은 민족주의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민족주의 경향과 함께 중국의 외교노선에서 주목되는 점은 부국강병 및 세력균형,주권을 강조하는 19세기형 현실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중국의 한반도정책은이러한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중국은 한반도에서 특별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북한을 완충지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강력한 중국의 등장이 통일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는 연구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 덕 민 외교안보硏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