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심지어 복지안동(伏地眼動) 행태가 극심하다.인사로비와 정치권에 줄대기,정보누설,뇌물수수,지시사항 불이행 등 집권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내년 선거를 의식한 시책을 펴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인사청탁> 과천청사의 한 부처에서는 ‘백 없으면 보직받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사의 왜곡현상이 심각하다.과장급 인사에서 외부의 압력을 동원하는 일이 다반사가 돼버려 후배들이 고참과장들을 제치고 주요과장 보직을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과장은 “백이 없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최근 외부의 백을 동원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에 파견나갔던 공무원들이 청와대 근무경력과지인들을 통해 선배를 제치고 주요보직을 차지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보유출> 제주경찰서의 ‘김홍일(金弘一)의원 동향보고문건’과 최근 불거진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문일섭 전 국방차관의 ‘FX기종사업 기밀유출’ 사건 등이대표적이다.

정보관련 국가기관들의 정보유출도 심각해 중앙부처,전국시·도,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보안조사 내용도 밖으로 새나갔다.

또 공직기강 차원에서 청와대가 장·차관들의 업무태도뿐만 아니라 주민여론,여자관계,술버릇 등 개인 사생활에 대해 사정자료를 수집한다는 내용도 유출됐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나 당에서 주요정책 회의를 하면서아무리 입조심을 당부해도 내용이 다 새나가 대책회의를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개탄했다.

<직무유기> 한 지자체의 경우 방사성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둘러싸고 상가번영회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찬·반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해당자치단체장들은 중재역할을 포기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다른 지자체는 환경시설 빅딜계획을 세워놓고도 업무지연으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

한 중견공무원 김모씨는 “종전 같으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등이 각종 민원해결과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닦달했지만 요즘에는 내년 선거를 의식,아예 간섭을 안 한다”고 말했다.

<지시사항 불이행·뇌물수수> 경북 B시장은 최근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기가 겁난다고 했다.지시를 해도 통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뭐라고 질책이라도 할라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달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다”며 느슨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한탄했다.K시 종합건설본부 정모씨(40·6급)는 1년6개월 동안 공사와 관련, 무려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상납받기 위해 차명계좌까지개설해놓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모 과장이 최근 사표를 낸 것도 뇌물수수 때문이었다.

유진상 박록삼기자 jsr@.

■공무원이 보는 해법“공무원, 정치중립 제도적장치 필요”.

최근 일부 공무원의 줄대기 및 정보유출에 대해 대다수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공직사회를 흔드는 일을 삼가야 한다며 정치권 책임론도 제기했다. 모 부처 차관급 인사는 정치권 줄대기와 관련,“무언가부족하고 자신없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심정으로 줄대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공직자들이 줄대기에 앞장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직자들은 언제든지 ‘공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국정지표의 큰 틀 속에서 행정의 대상이자 고객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흔들리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모 국장은 “일련의 정치분위기에 편승한 일부공직자들이 경솔한 언행을 해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있다”며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걱정했다.그는 “정책자료 유출,직무태만 등 보신주의적 행태는 국정업무 추진에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권말기에 공직자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미루는 등 복지부동하는 것은 국민들의편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행정자치부 사무관은 “정치권에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일부공무원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서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자제를 해야 한다”고말했다.

국무조정실 과장은 “정치권 줄대기 등의 행태는 이번에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기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직업관료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게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최광숙기자 bori@.

■진념부총리의 질타 “노는 사람 나가라”.

공무원들의 ‘좌장(座長)’인 진념 경제부총리는 가끔 공무원들을 질타하면서 공직사회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때로는 정치권을 비난하는 얘기도 서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대한 공직사회의 시각도 반영한다.

진 부총리는 지난 17일 강연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공무원의 일감을 위해 업무가 있고, 일감 확보를 위해 조직이 있다면 도대체 왜 그런 조직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평한 관리자로서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하며,나머지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진 부총리의 ‘경제공무원론’이다.일부 부처에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관 경력만 10년째인 그가 공직사회를 질타하자 공무원들은 “혹시 우리 부처를 겨냥한 게 아니냐”며긴장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 8월에도 중견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강연에서 TV사극을 빗대 정치권에 쓴소리를 퍼부었다.그는“100여년 전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대립처럼 당리당략적인대립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현재 같은 정치행태가되풀이되는 한 리더십을 갖고 경제를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지역갈등과 정치갈등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되면 우리 경제의 기반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정현기자 jhpark@.

■각계의견/ 중앙인사위 권한 강화를.

민주당 추미애(秋美愛)의원은 “대통령단임제에서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를 당파적 입장에서악용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진다”면서 “특정정당이차기정권을 미끼로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해 공무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국민여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있다면 언론이 가차없이 비판해 공직자의 중립성을 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유시민(柳時敏)씨는 고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윤리성,사명감,리더십등 공무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검증하지 않고 성적만으로 5급 공무원으로 뽑아 이 나라의 관리자로 키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일신의 영달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려는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남궁근(南宮根)교수는 “줄대기를목적으로 특정정당 등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관직인사에 권력기관이 입김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차단하고 공무원은 실적에 의해 보상받도록 할 때 정권누수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徐永福) 사무처장은 “정치적중립을 지키려면 행정부의 인사권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전문가제언.

***공정한 평가시스템 급선무.

정치적인 변화의 시기에도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시키는 것이 급선무다.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눈치보기와 줄서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할 경우 크게 책임을 묻는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공과에 대한 평가는 엄격해야겠지만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공무원들은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이나 승진,문제가 생겼을 경우 합리적인 책임을 묻는 평가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개방형 임용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의 의견이 많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바람직한 부분도 많다.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직위는 불가피하겠지만 이사관급 정도까지는 외부에서 공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또한 정부와 민간의 인력 상호교류가 필요하고 나아가 낮은 직급에도 개방형 임용제를적극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

***간부배출 고시제도 개선을.

공무원들이 정권 초·중반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과는 달리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권의 향방에 신경을 쓰며 눈치보는 일처리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문건유출이나 복지안동 등의 문제는 일부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공직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이 갖는 부정적 인식은 적지 않다.

이런 문제들은 현정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어느 정권이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권력누수 현상은 빈도와 강도가잦고 세졌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가 정치와의 연관성을 없애야 한다.정치적 중립을 통한 공직사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일관되고 소신있는 정책을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직급중심의 승진체계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직위분류를통해 해당직급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행정업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런 부분이 해결됐을 때 개방형 임용제나 성과평가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또한 현장성과 전문성중심이 아닌 정해진 과목의 시험을 통해 간부공무원을 배출하는 현행 고시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박재율 자치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