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제정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대한 고시가 1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그간 자체 모니터활동을 해왔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사이버감시단 등의 민간기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하지만 이들 기구의활동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간 음란물과 관련해 집중적인 시정,권고조치를 받아왔던동호회,채팅 사이트들은 나름대로 자체관리를 강화하는 등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도 이들 단체가 마치 범죄집단을 다루듯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최근엔 아예운영자 아이디를 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등 사이트를 직접관리해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사항을 제재하겠다는 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채팅을 하다 시비가 붙어 욕설을 했던 고등학생 김모군은 ‘사이버감시단'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우리가 신고하면 경찰에 잡혀간다”고 말해 해당사이트에 문의했지만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사이트관계자는 “사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경고하는 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이에사이버감시단 관계자는 “모니터요원 활동사항안내를 보면사용자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단지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 기구가 정한 음란사이트 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를 요구하는 문화연대 정책실장이원재 씨는 “동성애 사이트와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가청소년에게 해롭다는 이유로 폐쇄되는 것을 보면 음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며,이 때문에 네티즌의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란물,언어폭력,쇼핑몰 피해 등을 대상으로 했던 민간 단체의 활동은 언론과 정부기관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정작 네티즌에게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네티즌들은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민간기구들의 활동이 자칫 새로운 감시 권력기구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전효순 kdaily.com기자 hs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