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日보복조치 해제 신중하게

[사설] 對日보복조치 해제 신중하게

입력 2001-10-18 00:00
수정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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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정부는 17일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일본에 파견,후속조치를 협의토록 했다.다음주중에는 교육·외교·국방·문화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2일 단행한 대일문화개방 중단,군사협력 중단 등 대일 보복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관계 악화는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협력 방안,테러 대책,경제 협력 등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과제도 산적해 있다.양국 관계는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이바람직하다.일본측도 남쿠릴에서 한국 등 제3국 어선의 조업금지 합의를 다소 늦추고 한국과 협의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보복조치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보복조치의 해제를 신중하게 다뤄 나가야한다.역사 인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한 한 늘 일본측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불거져 왔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사죄·반성 발언을 했지만 앞으로 반성의 말에 걸맞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지 않으면 안된다.또 남쿠릴에서의 꽁치조업,일본 단기 방문 비자 면제 등은 실무 협의를 거쳐 결과가 나와야 평가를 내릴 수 있다.16일 열린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외교관계합동회의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성과를 평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부터 보복조치는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협상 카드라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일본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일본측의 행동과 협의 결과를 충분히 지켜보지 않고보복조치를 해제한다면 일본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될우려가 있다.정부가 지금까지의 ‘냄비외교’를 청산하고대일관계를 일관성있고 꾸준하게 다뤄 나가는 것이 양국관계의 실질적인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1-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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