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내수 살리기 팔 걷었다

경제장관 간담회/ 내수 살리기 팔 걷었다

입력 2001-10-17 00:00
수정 2001-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건설투자에 7,000억∼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수출·중소기업 지원에 4,000억∼5,000억원,항공업계 지원과 석유비축 확대에 4,000억∼5,000억원,쌀값 안정 지원에 2,000억∼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이 함께 법인을설립, 주택건설·SOC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내용의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사업 등에 집중해 추경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테러사태때문에 보험료 인상과 운항중단 사태를 빚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도 2,500억원 규모의 재정융자를 낮은 이자로지원해 주기로 했다. 테러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파괴·손상에 대비,국가 기간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에도 337억원이 투입된다.이와 함께 수익성있는 특정 주택건설·SOC사업에 금융기관과 해당 회사가 출자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부담으로 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회사와 분리해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연내에 법을 별도로 만들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금융·세제상의 제약도 해소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