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통일정책 조급·독단적

대정부 질문/ 통일정책 조급·독단적

입력 2001-10-11 00:00
수정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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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李祥羲·한나라당) 의원]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인식,역사인식에 불안을 느낀다.통일이 어느 한 정권의 과제가 아닌데 현정권은 조급하고 독단적인 통일정책을 펴고 있다.개혁대상인 언론을 탄압하고 개인적 충성심이 인사의 잣대가 되고 있다.대통령은 탈지역,탈정당의 위치에서 전자정부의 기초개혁작업에 열중해야 한다.

[김옥두(金玉斗·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수산시장을 헐값으로 매입하려 했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세풍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은 어떤가.‘한·미 범죄인인도협정’이 발효됐는데도 미국으로 도주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학원(金學元·자민련)] 의원 권력전횡을 막을 수 있는내각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회에 정치제도혁신위를 구성해야한다. 왜곡된 역사인식의 청산없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방한을 허용해선 안된다.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한점 의혹없는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특정지역 출신의 검찰수뇌부를 완전 교체해야 한다.구속된 언론사주를 석방해야 한다.

[이상배(李相培·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은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정권 재창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특정지역 중심의인의 장막과 이념갈등의 원인이 된 사람들을 걷어내야 한다.이용호의 로비자금이 권력기관과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그냥 덮어둘 것인가.일방적이고 끌려 다니는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강성구(姜成求·민주당) 의원]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이상 ‘경제살리기’를 위한 영수회담이 조건없이 개최돼야 한다.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를 상시 기구로 발전시키고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함께 참석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용호 사건,노량진 수산시장 인수 압력설,야당과의 박순석 연계설 등 각종 추측으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증폭되고 있다.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파탄,의약분업,햇볕정책 등 주요 국정실패에 대해 책임지는자세에서 당 총재직을 사퇴해야 한다.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통과된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장관을 청와대 특보로 임명한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총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국정홍보처 폐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할용의가 없는가.

[이호웅(李浩雄·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이회창 총재의 대통령선거 승리를 전제로 북한과 거래를 한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북한의 일부세력과 짜고 전쟁 분위기를 연출해 표를 얻으려 했던 것 아닌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렵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총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할 의향은 없는가.

[이윤성(李允盛·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6·25 전쟁을 실패한 통일시도라고 평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이용호게이트의 핵심고리인 부패검찰과 조직폭력배는반드시 척결해야 한다.억지 정계개편이나 사정정국으로 이난국을 일시적으로 비켜가려 하면 큰 오산이다.러시아가 우리에게 진 빚 18억달러의 일부를 북한의 발전부문 현대화사업에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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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李康來·민주당) 의원] 여당은 정권 유지와 재창출에,야당은 정권 획득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온 잘못된정치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국민우선 정치를 실천하겠다고한 야당 총재는 국회의 안정적 운영과 국정에 대한 초당적협력에 나서야 한다.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
2001-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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