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아침이다.지난해 이날에도 이 자리에 ‘다시 한글날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한글의 우수성을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사회가 한글을 제대로 대접하려면 한글날을국경일로 되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당시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 기대를 걸었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말글살이를 더 나아지게 하는 성취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법률 개정안은 여태껏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그 까닭은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 서너 명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삼는문제에 극력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두 가지로 각각 재계와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나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면 ‘노는 날’이 늘어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다.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6월28일 성명을 내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그때 내세운 논리가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금액은 7,463억원 정도”라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인건비 증가로 수출원가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변했다.하지만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지금 ‘주5일 근무제’도입을 논의하는 마당에 한글날 하루 쉬는 게 경제에 큰 악영향이나 미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논리이다.핵심은 한글날이 국경일로서 기념할 만한가,아닌가라는 가치판단에 달려 있다.

또 하나 국경일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은 정부가 내세운다.

지난 6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한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경일은 개국과 건국에만 관련된 기념일이기 때문에 한글날은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그야말로 해괴한 논리다.‘국경일에 관한 법률’제1조는 국경일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규정했을 뿐 개국·건국에 관련한 날이라고한정짓지 않았다.‘국가의 경사로운 날’인지 아닌지는 국민 여론이 판단할 문제일 뿐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삼자는 데 찬성해 서명한 의원은 당적구분 없이 108명에 이른다.법률 개정안을 행자위에 더 묵히지 말고 이제는 본회의에 상정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그리고 최종 판단은 국민에게 맡길 일이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