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3년부터 경로연금 수급대상자가 116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경로연금 지급액도 최대 6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국가차원의노인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노인소득보장 (9개과제) ▲노인건강보장 (12개과제) ▲노인 교육·문화 활성화 (11개 과제) ▲실버산업 (13개 과제) 등 4개 분야 45개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3월 기준으로 71만5,000여명인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를 대폭 확대,소득과 재산규모를 고려해 그동안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온 차상위계층 44만5,000여명에 대해서도 경로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현재 3만∼5만원 수준인 경로연금도 특례노령연금 지급액한도인 최대 6만원까지 인상하고,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노부모 부양을 거부·방치할 경우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한 뒤 자녀들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