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기업의 ‘출자총액 25% 한도’ 완화조치를,5일에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내놨다.일련의 조치는 기업에게 투자활력을 주고,한편으론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줌으로써 침체경기를 선(善)순환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선순환으로의 전환’이 침체경기를 풀어가는 열쇠인 것만은 분명하다.그러나 잇따라 제시되는 정책들 가운데는 단기적 증시부양만을 노린 ‘졸속정책’들이 적지 않다.

‘벤처기업 투자손실 보전제도’가 대표적 사례다.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별한 벤처기업에 투자해 5년 이내에 손실을 보면 손실금액의 80%를 보전해주겠다는 발상은 ‘충격적’이다.고수익 고위험이 코스닥시장의 생리임을 감안할 때 시장원리가 배제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다행히 5일 당정회의에서‘추후 논의’로 미뤄지긴 했지만,졸속정책의 단면을 보는것같아 씁쓸하다.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뒤 1개월간 주식을 팔지 못한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벤처캐피털에 대해서는 매각금지 기한을 풀어주고,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강화한 이번 조치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된다.하지만투자의 형평성을 따져보면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고위험 자본투자(벤처캐피털)와 저위험 일반주식투자(기관투자자)를같은 반열에 올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단기 부양에 급급할 경우 처방의 부작용이 나중에 정책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쉽다.

벤처캐피털의 주식매각 금지완화조치만해도 당장 코스닥거래의 활성화를 가져다줄 지 모르지만 벤처투자의 한탕주의를 부추길 소지가 크다.부작용의 대가는 차기 경제팀의 부담으로,나아가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