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누설·주식뇌물 ‘지능화’

정보누설·주식뇌물 ‘지능화’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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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공직자들이 빠져들 수 있는 비위 함정’ 감사원은 올 상반기 공직기강 점검에서 드러난 비위 및 업무처리부당사례를 4일 발표했다.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도 있고 공무 해외여행 경비를 업체에 부담시키거나 부당청구한사례도 있었다.다음은 사례별 대표적 케이스이다.

◆‘구린돈’ 수수 및 공금 유용=한국가스공사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업 임모 경리부장은 지난해 6∼11월 11차례에걸쳐 액면가 4억∼50억원짜리 어음 194억8,000여만원어치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60억원을 횡령했고,공사대금으로 받은액면가 2억8,5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훔쳐 할인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전남 해남지점장 박모씨는 해남군의 담배판매사업과 관련,공급편의를 주는 대가로 98년 2월∼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군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400여만원은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직무관련 비밀누설,주식 부당취득=경기도 가평군 장모 과장은 96년말 보전임지 지정해제로 투자가치가 있는 임야 등 10필지를 평소 알고 지내던 공직자에게 소개,매매차익을얻도록 했다.또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본부 가입망연구소 이모 팀장 등 2명은 지난해 2월 모 기업체 대표로부터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차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취득,1억1,100만원에서 6,700만원의 이득을 봤다.

◆업무 부당개입 및 처리=서울지방경찰청은 97년부터 지난3월까지 109개 업체로부터 신호기 보수,표지판 재설치 등의 공사비 124억8,000여만원을 징수,복구공사를 한 이후 남은 14억원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7억9,0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6억여원은 납부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시 환경관리실 대기보전과 정모씨는 지난해 7월 모 조합간부 등과 함께 일본출장을 가면서 부하직원을 부당으로연가를 내도록 한 뒤 동행했고 출장여비를 받았는데도 불구,자신과 부하직원의 경비 260여만원을 조합에 부담시켰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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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10-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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