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정치권의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특검제 상설화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제의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들고 나온 것은 최근 불거진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등에서처럼 각종 대형사건이나 비리·의혹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이와 관련,“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상시적 특검제 주장을 계속 들고나오는 것은정치공세일 수도 있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여당의 검찰개혁 제안이 ‘특검제 상설화’ 주장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전술일 수도있다”며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검찰 개혁이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