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벌이고 있는 ‘특검제 도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검 도입에 앞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온 한나라당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4일 총재단회의에서 박희태(朴熺太)부총재는 “국정조사는 주체·방식·수단면에서 강제력이 없어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강제적 권한을 갖는 특검제가 효율적”이라며 조속한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부영(李富榮)부총재 등이 이에 동의했고,이회창(李會昌)총재는 관련 특위에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역시 야당이 국정조사를 포기하고 한시적인 특검제를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의 요구 수준까지는 받아주겠다는 내부 전략을 세워놓고 있어,일정기간 신경전이 끝난 뒤 전격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의 활동기간 대폭 연장,권한 강화,수사범위 확대,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발표 허용,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처벌권 부여 등을 요구해놓은상태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외견상으로는 특검제 협상에서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여전히 ‘선(先) 국정조사후 특검제 실시’를 주장했다.아울러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의 수뢰,허남석 총경 연루의혹,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구속배경,산업은행 해외전환사채발행,여운환씨 등 조폭 개입설,검찰 상층부와 서울지검 특수2부의 은폐 여부 등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수사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국정조사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수단인 특검제를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한만큼 야당의 요구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평행선을 그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