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이 테러공격 이후 국방전략의기본틀을 완전히 새로 짰다.1일 발표된 4개년 국방전략재검토(QDR) 보고서는 실질적 위협으로부터의 ‘본토방위’를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그동안 ‘군개혁’ 차원에서 논의돼 온 군병력 감축 등의 문제를 전면 백지화했다.

대외적으론 두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한다는 ‘윈윈전략’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폐기하는 대신 한 전쟁에서만결정적으로 승리하고 다른 곳에선 전쟁을 억지한다는 ‘원플러스 전략’을 채택했다.특히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권고하는 등 안보전략의초점을 유럽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돌렸다.

■본토방위:미사일 방어(MD) 등 장기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에서 ‘자살테러’ 등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방향을 틀었다.그러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본토방위는 국방부 단독의 임무가 아니며혼자서 할 수 없다”고 명시, 행정부내 기구개편과 병행해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과제임을 시사했다.테러공격 이후장관급으로 창설된 국토안전국과의 업무조정이 관건이며 국토방위사령관의 신설방안 등도 제시됐다.

■군병력:군부내 관료주의와의 전쟁으로 불린 ‘군개혁’은불발로 그치게 됐다.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대규모 병력 및군사장비의 동원이 불가피해져 육군 10개 사단을 포함한 미군 140만 병력과 12개 항공모함 전단,공격형 잠수함 55척,46개 공군 비행편대 등은 현상을 유지하게 됐다.군개혁에 반발해 온 군부내 강경파에게는 예상치 못한 승리를 안겨다줬다.8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한 MD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겠지만 내년에 확정될 5개년 국방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중국의 위협:보고서는 아시아가 대규모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으며 벵갈만에서 동해에 이르는 동아시아 연안이 도발적 지역이라고 지적했다.테러와의 전쟁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의 현상유지 뿐 아니라 서태평양 지역에 항모 전단을 추가 배치하고 미 공군의원거리 작전수행을 위해 동북아 지역에 공군기지의 추가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따라서 유럽에 비중을 둔 미국의군사력이 동북아 지역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 플러스 전략:새로 수립된 국방전략 아래서 ‘테러와의전쟁’이 미국이 결정적으로 승리할 첫번째 전쟁이 됐다.

동북아는 전쟁을 억지할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이 요구되는지역이다.보고서는 “누가 적대국이며 전장터가 어디인지보다 적과 어떻게 싸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국경침공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전쟁 시나리오를마련,모든 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할 것을 최대 임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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