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 사건등 ‘권력형 비리의혹’에 관한 야당의 전방위 공세가 강화되면서 의혹 부풀리기가 심해지고 있다.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과잉 의욕 때문인지,아니면 면책특권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현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치적 속셈에서인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혹을 증폭시켜 그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은 “안정남건교부장관이 지난 1997년 국세청 직세국장으로 있을 당시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 모 세무사가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장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했으나 그 뒤 고씨가 도피중 사망함으로써 사건이 흐지부지종결됐다”며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도피중 사망했던 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현직 장관에 대한 의혹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인신공격이 아닌가 한다.야당 의원들의 의혹 증폭에 편승하여 일부 신문은 25일자 조간에서 마치 안 장관의 세금 감면 수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기로 작심이라도 한 듯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다.더욱이 당사자인 안 장관이 즉각 부인을 했는데도 이를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자세는 누가 보더라도 냉정한 기사 가치판단에 의한 보도 자세로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이용호 게이트’ 특별감찰에 이어 신흥 ‘골프재벌’로 통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을 고액 내기 골프 혐의로 전격 구속했고,정부·여당도 야당의 ‘이용호 특검제’를 수용하는 등 비리 척결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야당이 국감을 통해 정부의 국정 수행을 점검하고 잘못된점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시중 소문 수준으로근거가 희박한 사안을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태도는 원숙한의회정치를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이용호 의혹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나라당의 ‘권력형비리진상조사특위’ 소속 정형근·이주영·이원창 의원에게 “자제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등의 협박 편지와 전화가 왔다고 한다.관계당국은 이를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야 할 것이다.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은 “안정남건교부장관이 지난 1997년 국세청 직세국장으로 있을 당시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 모 세무사가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장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했으나 그 뒤 고씨가 도피중 사망함으로써 사건이 흐지부지종결됐다”며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도피중 사망했던 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현직 장관에 대한 의혹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인신공격이 아닌가 한다.야당 의원들의 의혹 증폭에 편승하여 일부 신문은 25일자 조간에서 마치 안 장관의 세금 감면 수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기로 작심이라도 한 듯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다.더욱이 당사자인 안 장관이 즉각 부인을 했는데도 이를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자세는 누가 보더라도 냉정한 기사 가치판단에 의한 보도 자세로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이용호 게이트’ 특별감찰에 이어 신흥 ‘골프재벌’로 통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을 고액 내기 골프 혐의로 전격 구속했고,정부·여당도 야당의 ‘이용호 특검제’를 수용하는 등 비리 척결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야당이 국감을 통해 정부의 국정 수행을 점검하고 잘못된점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시중 소문 수준으로근거가 희박한 사안을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태도는 원숙한의회정치를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이용호 의혹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나라당의 ‘권력형비리진상조사특위’ 소속 정형근·이주영·이원창 의원에게 “자제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등의 협박 편지와 전화가 왔다고 한다.관계당국은 이를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야 할 것이다.
2001-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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