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혹 부풀리기 國監 심하다

[사설] 의혹 부풀리기 國監 심하다

입력 2001-09-27 00:00
수정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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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 사건등 ‘권력형 비리의혹’에 관한 야당의 전방위 공세가 강화되면서 의혹 부풀리기가 심해지고 있다.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과잉 의욕 때문인지,아니면 면책특권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현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치적 속셈에서인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혹을 증폭시켜 그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은 “안정남건교부장관이 지난 1997년 국세청 직세국장으로 있을 당시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 모 세무사가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장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했으나 그 뒤 고씨가 도피중 사망함으로써 사건이 흐지부지종결됐다”며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도피중 사망했던 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현직 장관에 대한 의혹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인신공격이 아닌가 한다.야당 의원들의 의혹 증폭에 편승하여 일부 신문은 25일자 조간에서 마치 안 장관의 세금 감면 수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기로 작심이라도 한 듯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다.더욱이 당사자인 안 장관이 즉각 부인을 했는데도 이를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자세는 누가 보더라도 냉정한 기사 가치판단에 의한 보도 자세로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이용호 게이트’ 특별감찰에 이어 신흥 ‘골프재벌’로 통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을 고액 내기 골프 혐의로 전격 구속했고,정부·여당도 야당의 ‘이용호 특검제’를 수용하는 등 비리 척결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야당이 국감을 통해 정부의 국정 수행을 점검하고 잘못된점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시중 소문 수준으로근거가 희박한 사안을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태도는 원숙한의회정치를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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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이용호 의혹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나라당의 ‘권력형비리진상조사특위’ 소속 정형근·이주영·이원창 의원에게 “자제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등의 협박 편지와 전화가 왔다고 한다.관계당국은 이를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야 할 것이다.

2001-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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