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면전 선언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크게수정될 전망이다.

외교·안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한반도 정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남아시아와 이 지역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정책조율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군사적으로는 해외 미군기지 폐쇄와 병력감축 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미사일 방어(MD) 구축은 ‘핫 이슈’에서 일단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대신 냉전시대를 능가할 새로운 형태의 정보전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펼쳐질것으로 예측된다.

<외교·안보정책> 22일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가 철회된 것처럼 서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인도에 대한 제재 해제는 지난해부터 검토됐으나 파키스탄에 대한 철회는 테러공격 이후불과 10여일만에 결정됐다.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미국의 제재조치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고있는 셈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선언한 테러와의 전쟁이 대부분 아시아 회교국가들을 겨냥,경우에 따라선적대관계를 유지하던나라들과도 손을 잡아야 할 형국이다.아프간 뿐 아니라 잠재적 공격대상인 이라크와 국경을 맞댄 이란이 대표적이다.

이란은 테러공격 이후 아프간과의 국경을 폐쇄했으며 미국에 대한 지지를 선언,미국과 관계개선을 적극 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러시아와중국과의 관계설정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러시아는 소련붕괴 이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대한 간섭을 자제해 왔으나 이번 사태이후 다시 ‘남진정책’을펴고 있다.중국 또한 타이완과 티베트의 분리정책에 대해미국과 마찰을 보여온 터에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군사력측면에서 중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티베트에병력을 증파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당사자에게 맡기고 북미대화도 서둘지 않는 것 같다”며“러시아 및 중국과의 대화에서 MD나 핵확산 방지 보다는아프간 주변의 군사활동 보장쪽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정책> 미국이 새로운 군사전략을 짜면서 아시아에 대한 비중을 강조했지만 중동과 극동아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다.MD 계획의 표면적인 이유도 북한이나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위협이지만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지배적이다.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이같은 전략을 모두무위로 돌리며 중국과 군사적 협력을 꾀해야 하는 새로운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의 일부 군기지를 폐쇄하고 병력을감축하려는 군사전략도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테러와의 전쟁때문에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이 서남아시아와 중동에 증강 배치되는 상황에서 군사기지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다.

미 의회도 삭감한 13억 달러 MD 예산을 회복시키는 등 국방예산 증액안을 전폭적으로 지지,오히려 암살 등 특수전에 필요한 정보요원이나 정예특수부대의 증강이 예상되고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