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제안함에 따라정부가 북한에 30만t(200만섬) 규모의 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만섬의 쌀을 장기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민주당도 농민들의 고충을 덜고 북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쌀 지원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검토해 왔고이제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들고 나왔기 때문에 대북 쌀 지원을 놓고 ‘퍼주기’란 논란은 피하게 됐다.그동안 대북지원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물량까지 제시하며 대북 쌀 지원을 제안한 것은 쌀 재고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고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덜어주기 위함일 것이다.또 대북지원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일부의 비난을 무마하고 원내 의석수를 앞세워 대북정책에도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돼 있을 것이다.그런 정치적인 고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한뜻으로 식량난에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이를 계기로 적정한 시기에 북한에 쌀이 전달될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화해와 협력차원에서 여야가 더 많은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북한의식량난에 도움을 주며,포용정책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올해 예상되는 쌀 재고량이 1,000만섬에 이르며 관리비용만도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지원방법에서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지원하는 방법에는 무상원조,장기차관,물물교환 등의 방안이 있다고 한다.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또 대북 식량지원은 민족내부의 거래로 인정돼 왔기 때문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국산 쌀이 외국산 쌀보다비싸기는 하지만 그 돈이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다소 비싼비용은 농민지원과 통일비용이라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검토해 왔고이제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들고 나왔기 때문에 대북 쌀 지원을 놓고 ‘퍼주기’란 논란은 피하게 됐다.그동안 대북지원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물량까지 제시하며 대북 쌀 지원을 제안한 것은 쌀 재고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고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덜어주기 위함일 것이다.또 대북지원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일부의 비난을 무마하고 원내 의석수를 앞세워 대북정책에도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돼 있을 것이다.그런 정치적인 고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한뜻으로 식량난에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이를 계기로 적정한 시기에 북한에 쌀이 전달될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화해와 협력차원에서 여야가 더 많은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북한의식량난에 도움을 주며,포용정책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올해 예상되는 쌀 재고량이 1,000만섬에 이르며 관리비용만도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지원방법에서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지원하는 방법에는 무상원조,장기차관,물물교환 등의 방안이 있다고 한다.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또 대북 식량지원은 민족내부의 거래로 인정돼 왔기 때문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국산 쌀이 외국산 쌀보다비싸기는 하지만 그 돈이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다소 비싼비용은 농민지원과 통일비용이라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것이다.
2001-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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