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 계약 책임추궁해야

[사설] 엉터리 계약 책임추궁해야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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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시안게임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맺은 계약을 위반,대회 개최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개최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국회 문화관광위도 어제 ‘조직위’에 대한 국정 감사를 폈지만 이면계약 체결 과정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부산 조직위는 지난해 9월 호주 시드니에서 마케팅 등 사업 추진에 관한 권한이 OCA에 있음을 인정하고 1,500여명에 달하는 각국 선수·임원의 항공료·숙박비를 부담하는 한편 당초의 보증금 100만 달러 외에 추가로 2,000만 달러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는 수모를 당했다.더욱 한심한 것은 이같은 굴욕적인 불공정 계약을 해놓고도 이런 사실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지면 OCA가 보증금을 인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국제대회의 계약이 이처럼 조직폭력배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그 경위를 따지고 책임자를 추궁해야 할 것이다.

부산 조직위는 지난 1995년 OCA와 ‘2002 아시안게임 개최도시계약’을 체결할 때 대회 수익금 배분과는 별도로 3,500만 달러의 발전기금 등을 제공키로 약속했다.처음부터 무리하게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 “OCA의 사업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해놓고도 그 이듬해국내 4개 업체와 휘장사업 계약을 체결,강행하다가 지난해대회개최권 박탈,계약이행금 몰수를 통보받고는 굴욕적인 ‘시드니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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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직위측은 재계약을 하면서 당초의 3,500만 달러발전기금은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총수입금의 배분율을 OCA헌장에 명시된 33.3%보다 12%포인트 높은 45.3%로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어쨌든 부산시 조직위는 중앙으로부터 대회운영비의 대부분인 650억원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2001-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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