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테러참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했다.

또 경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1조9,882억원의 교부세 증액분을 수출기업 지원,SOC 사업 등 내수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미 테러사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재의 ‘국가 대(對)테러 활동지침’만으로는 대테러 대응조직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체계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이같이 결정했다.

또 여객기 납치에 대비,무장보안요원을 기내에 탑승시키는방안과 중동지역 원유공급을 위한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차원에서 해군함정 파견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테러사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미국의 CIA처럼 국방·행자·국정원 등 유관기관 합동의 ‘대테러 센터’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테러도 유형별로 주무 부처를 지정,임무를 수행하고 테러 전담부대와 재난구조부대 및 경찰조직을 지정,평시에도 출동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어대규모 테러사태를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한반도에서 전쟁상황을 전제로 한 비상계획인 ‘충무계획’에 이를 반영,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테러사건 대응 조치가 우리 나라에 미칠영향을 분석,향후 사태진전을 3단계로 구분,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하는 등 대비책을 논의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