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말처럼,관세가 영어로 ‘커스텀스(Customs·관습)’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로부터 그것이 ‘관습적으로 지불’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중세의 관세는 일종의통과세로 봉건영주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내국세의 성격을 지녔다.그러나 근대국가 성립으로 내국관세는 사라지고 국경선을 지나는 화물선에 물리는 국경관세가 일반화하면서 관세가 무역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했다.관세보호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맹위를 떨쳐 한때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관세율을 올리는 바람에이른바 ‘관세전쟁’의 회오리에 빠진 적도 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관세가 도입된 것은 구한말기이다.미국·영국·일본 등과 통상조약을 맺고 부산·인천·원산항을 개방하면서부터다.그 중에서도 1878년 부산에설치된 두모진(豆毛鎭)은 한국 근대 관세징수 업무와 세관의 효시(嚆矢)로 불린다.

120여년전에 두모진이 세워졌던 부산항 일대가 연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하니 격세지감이 든다.지난해 5월 관련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진척을 보지 못하던관세자유지역이 대통령 지시로 이제야 추진력에 가속도가붙고 있다니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잘 알려진 대로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국내 무역의 전초기지이자,세계 항만 중에서물동량 처리능력이 3위를 자랑하는 곳이다.또 세계 대형컨테이너선의 주요 기항지로서 지리적으로 중국·러시아·일본의 중심에 있다.더욱이 앞으로 한반도 횡단철도가 개통되면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한 대륙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운송의 중추항만으로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은 저절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섣불리 지정만 해놓고 내버려둠으로써 이름만 자유지역으로 남게 해서는 안된다.인근 동북아 중추항만보다 인프라와 규모가 미흡할 경우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없다. 정책당국은 우선 부산항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는 최적의 부지 확보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런 뒤에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두모진의 부산’을 물류·금융·정보·레저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통일시대의 ‘펜타포트’형 중추항만으로탈바꿈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박건승 논설위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