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률 하락 예사롭지 않다

[사설] 저축률 하락 예사롭지 않다

입력 2001-09-11 00:00
수정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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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총저축률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 저축률은 29%로1984년 이후 17년만에 처음 30% 밑으로 추락했다.1990년부터 1999년까지 저축률 추이를 보면 한국이 4.6%포인트 떨어진 반면 중국은 38%에서 40%로,말레이시아는 34%에서 37%로높아졌다. 미국도 16%에서 18%로 올랐다고 하니 한국의 저축률 하락폭이 경쟁국이나 선진국에 견주어 상당히 심각한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올 1·4분기 저축률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최근의저금리 기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그렇더라도 저축률 하락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작금에 별안간 불거진 현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국내 총저축률은 1970년대초반 18%선이던 것이 1988년 39%대까지 치솟았으나 그 뒤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해 지금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됐다.우리가 저축률 하락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다.게다가 앞으로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계속 웃돌고,사회보장제도 확충에따른 재정수요가 늘어날 경우 저축률의 하향 추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더욱 걱정된다.

저축률 하락은 경상수지의 악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일각에서는 “현재 투자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편다.하지만 이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데도 불구하고 저축률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우리 경제규모로 볼 때 저축률 1%포인트하락에 따른 최종 경상수지 악화 크기는 10억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당국으로서는 저축률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그렇더라도 경제주체들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와 집값 등을 안정시켜 중산층 이하의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무엇보다 고소득층보다 중소득층의 저축률이 크게 줄고있는 것은 큰 문제가아닐 수 없다.이는 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과시적 소비행태를 배워 씀씀이를 크게 늘린 탓도 적지 않다.‘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소비는 자제해야 한다.

2001-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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