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미 의회에서의 정책공방이 뜨겁다.

◆예산안 및 감세정책=민주당은 5일 상·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정흑자 규모가 흔들린다며 새 예산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백악관은 재정이 아직은 넉넉하다며 국방·교육 예산안에 대한 우선 지출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존 스프라트 하원의원은 예산위원회에서 “부시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정책이 흑자재정을 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미첼 대니얼스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부시 행정부의 예산안만 잘 따르면 사회보장 잉여금의 전용없이도 국방·교육 지출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행정부의 엉터리 감세정책 때문에 흑자기조가 흔들렸다”며 “부시 대통령은 감세정책이 효과도 없을 뿐더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인하라”고 요구했다.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상원 의원은 “예산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부지출은 중요도에 따라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국방·교육지출의 삭감에 반대했다.짐 너슬 하원예산위원장도 “올해 사회보장 잉여금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예산=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상원의원들은 1대1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다니엘 이누예 국방소위 위원장이“결코 장관이 요청한 국방예산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공격하자 럼스펠드 장관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 일뿐”이라고 응수했다.

국방예산 3,290억달러 가운데 83억달러를 차지하는 미사일 방어(MD)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러시아와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10억달러 이상의 삭감을 주장했다.

◆줄기세포 지원=토미 톰슨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연방 지원 대상 줄기세포주 64개 가운데 사용 가능한 것은 25개 안팎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톰슨 장관은 “연방기금이 나갈 내년 초에는 더 많은 줄기세포주들이 완성될 것”이라며 “지금 줄기세포주만으로도 과학적 연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위원장은 “연구가능한 줄기세포주가 부시 대통령이 밝힌 64개보다 훨씬 적다면 수백만 미국인을 도울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며 지원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공화당의 앨런 스펙터 의원도 “20여개의 줄기세포조차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비난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