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超)저금리 시대가 초래한 파장과 부작용이 심상치 않다.초저금리는 채무자와 기업투자에 유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이런 낮은 수준의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자금들을 실물투기로 몰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과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빚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투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집없는 서민들에게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세계가 동시불황조짐을 보이는데다 수출이 부진하자 어느나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것은 사실이다.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주택의 등기전 전매를 허용하는 등 거의 모든 부동산 투기 방지장치를 풀었다.요즘부동산 시장에 ‘떴다방’등 투기 세력이 성행해도 정부가묵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경기의 불씨를 그나마라도살려 보겠다는 고심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에 실업이 늘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은 특히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등 부작용이 심각하다.일부 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얻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투기가 진행되는데도 단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기를 묵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는투기를 단속하고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의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초저금리로 보험회사와 각종 연금이 자산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부실화될 가능성이다.

이들이 해외에서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자산과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와 갹출금인상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이자로 살아가는 퇴직자와 노년층들이 돈을 굴릴 수 있는수단도 늘려주어야 한다.



초저금리는 기업의 설비투자에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다른측면에선 부작용이 적지 않다.일본의 경우 지난 수년간 제로수준 금리에서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았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부실기업의 퇴출 등으로 투자 불안요소를 빨리없애주는 것이 초저금리의 효과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