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해 국민들의 목소리를귀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검찰청 홈페이지가 있지만 민원이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검 홈페이지 주소(www.sppo.go.kr)로 들어가면 검찰 안내,검찰 활동,생활 법률 코너가 있고 민원을 접수하는 ‘국민의 소리’라는 창도 있다.그러나 다른 행정·수사기관과비교하면 내용이 부족하고 손쉽게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다.

‘국민의 소리’ 코너를 통해 글을 보내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주소를 모두 적어야 한다.실명 또는 익명만 쓰고의견이나 불편을 올려 활발히 토론하고 공론을 조성할 수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검 산하 5개 고검과 13개 지검,40개 지청 가운데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광주지검,대구지검 뿐이다. 고검과 지청은 한 곳도 없다.

지난 7월 휴양지 콘도 예약 청탁으로 물의를 빚었던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대해 네티즌들이 비판의 글을 올리려 했으나 속초지청은 아예 홈페이지가 없고 대검 홈페이지에도 게시판이 없어 시민단체 등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비난의 글을 쏟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홈페이지 운영 초기에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해 실명으로 비방성글을 많이 올려 없앴다”면서 “지검·지청은 해킹을 당할우려가 있어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하승수(河昇秀) 변호사는 “근거없는 비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이해가 가지만 역기능만을 걱정해 순기능을 막는 것”이라면서 “게시판이 갖고 있는 공론 형성의 기능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선 지청에 홈페이지가 없는 점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직접 부딪힐 일이나 민원이 많은 국세청(www.nta.go.kr)도 대표 홈페이지에서는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산하 대부분의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홈페이지를 두지 않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 14개 시·도 경찰청과 230개 경찰서는 하나도빠짐없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주 평균 3만여회의 접속 건수를 기록하고 자유게시판에도 한 주에 200여건의 글이 올라온다.최근 ‘용산서 의경 자살’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게시판에 비판의 글이 폭주했다.자유게시판에는 경찰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은 물론 선행 경찰관에 대한 칭찬,범죄 신고,의견등을 담은 글이 오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계 한 관계자는 “비난의 글이 쏟아질때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외에도 핸드폰 요금 인하와 서비스 불량 등 국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많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들도 게시판 기능을 두고 있지 않다.네티즌들은 이에‘안티 사이트’까지 만들어 소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