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택시기사들

속터지는 택시기사들

입력 2001-09-05 00:00
수정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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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서울시내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미터기 조정검증’을 받으려는 택시들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서울시 품질시험소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우면로 등 일대도로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3일에 이어 4일에도 품질시험소 별관 계량기검사장 앞 우면로는 2,000여대의 개인·회사·모범 택시들이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를 완전히 점거,주차 길이가 무려 3㎞에 이르렀다.또 대기 번호표를 받은 운전기사와 번호표를 받지않고 시험소 근처에서 밤을 지샌 운전기사들이 순번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이에 앞서 3일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오후 6시가 되자 모두 퇴근하는 바람에 검증을 받지못한 택시기사들이 야간에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택시 운전사들은 “서울 강남지역의 모범·대형 택시는 7일까지,일반 택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조정검증을 받지 못하면 1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서 “택시 조견표에는 변경된 ‘시간·거리 병산법’이 반영되지않아 검증이 늦을수록 손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을 통해 지정 기일을 통보했으나 운전기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야간에도 미터기 조정검증 작업을 계속하고,지정 기일을 신속히 통보해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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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anselmus@

2001-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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