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드러난 탈세·횡령 수법/ 사주부인 기사 월급 회사돈으로

공소장에 드러난 탈세·횡령 수법/ 사주부인 기사 월급 회사돈으로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1-09-05 00:00
수정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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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 대부분은 지출을 부풀리거나 수입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에서 드러났다.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사주의 개인용도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3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매일 법인은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국세청이 무리하게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은 공소장 내용.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사돈인 허모씨와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에게 명의신탁한 계열사 주식 30여만주를 아들과 조카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54억여원을 포탈했다.

방 사장은 또 96년 12월 복리후생비,접대비를 지출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해 8억여원을 인출,법인세 2억여원을 포탈했다.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회사자금을 가·차명 계좌로분산해 관리하면서 생긴 이자수익금 11억여원을 누락, 3억여원의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방 사장 부인의 개인 운전기사를 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급여와 차량유지비 6억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방 사장은지출을 과대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부외자금을 마련한 뒤 조광출판·스포츠조선·디지틀조선의 증자대금 명목으로 45억원을 빼내 사용했다.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98년 12월 동아일보사주식 26만여주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공익재단 출연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를피하기 위해 허위의 주식명의 전환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우회적인 수법으로 증여세 30억여원을 포탈했다. 취재조사비와 광고비를 가공 계상,조성한 자금으로 여동생으로부터주식을 매입하는 등 18억여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김병건 전 부사장은 98년 12월 가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동아일보사 주식 27만여주를 아들에게 편법 증여,증여세 44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97년 1월부터 99년 10월까지명의신탁된 아버지의 현금과 주식 등 50여억원을 증여받았지만 돈을 빌려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 등으로 2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했다.외부간행물 인쇄비로 받은 돈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개인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7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은 98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제3별관 공사비가 실제보다 34억여원이 더 들어간 것처럼 관할 세무소에 신고,특별부가세 6억여원을 포탈했다.

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 6명에게 급여 및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회사 비용 등을 자산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결손금 56억여원을 과대계상했다.

<중앙일보> 송필호 부사장은 97년 11월 서해리조트 주식 39만주를 23억여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6억여원을 포탈했다.

이재홍 경영지원실장은 97년 2월부터 99년 12월까지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법인세7,000여만원을 포탈했다. 지난 2월에는 보존연한 5년이 지나지 않은 95년도 회계장부를 파기하기도 했다.

<대한매일> 김문진 전 전무는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접대비 11억여원에 대해 과세표준을 낮춰 신고,법인 결손금 10억여원을 과대계상했다. 김학균 총무국장은 발행부적격자명의의 세금계산서 280건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대한매일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대한매일사업지원단> 이태수·정대식 전·현직 대표는 96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내버스 내부광고 수입금을누락하거나 허위의 세무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각 21억여원과 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다.이들을 도운 세무사 김성환씨도 함께 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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