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산책] 사법시험 도전의 가치

[고시촌 산책] 사법시험 도전의 가치

이현종 기자 기자
입력 2001-09-03 00:00
수정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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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함번쯤은 다음과 같은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택할것인가.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합격후 고생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수험생들 스스로에 대한 반문으로 글을 시작한다.최근 사법연수원 수료식,사시 1차시험,합격자 발표 등 사법시험과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늘 고시촌은 관심의 대상이된다.

최근 법무부는 현행 사법시험 응시료를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그러나 정작 중요한 시험 방향에 대한결정이 늦어지면서 수험생들에게 여전히 혼란을 안겨주고있다.

사시는 국가공무원 시험인 ‘고시’가 아닌 일정자격을 주는 ‘시험’이다.따라서 ‘사법고시’라는 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이를 두고 각계 인사들은 절대평가제 도입여부를 놓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변호사계는 사법시험 정원의 증가로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변호사의 질적저하 및 직업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언론은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고시생은 거의 없으며,사시합격자가 1,000명을 넘어선다면 합격한 뒤 연수원을 수료해도 갈 곳이 없다는 기사를 쏟아낸다.가끔은 능력없고 불성실한 법조인들을 비아냥하기도 한다.

끊이지 않은 혼란의 도가니에 고시촌이 빠져들어 제모습을찾지 못하는 것 같다.이런 현상들에 한참 공부에 열중인 수험생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다.특히 오랫동안 합격을 향해도전해온 장수생의 경우 방향을 잃기도 하는 것이다.

사시의 부정적인 면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라면 왠지 그러한 외부의 작용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시에 대한 가치는 수험생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다.합격자수의 증가가 있다면 그만큼의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는말이 된다.사회정의의 입장에서 법조인이 되려 한다면 우선정의의 개념이 무언지부터 세워놓아야 함에도 이를 떠들어대는 법과대학 학생들은 4학년 8학기동안 일개 선택과목인법철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반문으로 시작해 반문으로 글을 맺게 되었다.여러분은 사시를 준비하기에 앞서 현재와 미래에도 그 도전의 가치를무엇에 두고 있으며,또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생각은 해보았는가.

이현종 사시로 대표
2001-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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