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민주당과 자민련의 공동여당은김종필(金鍾泌)자민련 명예총재가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사퇴 불가’입장을 정리함으로써 DJP공조는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설상가상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김중권(金重權) 대표최고위원이 청와대 비서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여권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임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김 명예총재의 ‘해임안 표결전 사퇴’주장은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사실상 재신임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에 반기를 든 것이나다름없다.JP의 ‘자진 사퇴’요구는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문제로 사퇴론에서 물러나면 ‘JP대망론’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자민련 당직자들의 설명이다.

김 대표의 청와대 참모진 비판 발언으로 빚어진 파문은 경위야 어떻든 간에 여당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지 의문이다.김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청와대와 당에 포진한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을 지목하고 있다.이는 누가 봐도 여권 내부가 권력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고여길 것이다.당대표라면 설혹 당과 청와대 사이에 마찰이나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이를 해소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본인 스스로가 갈등의 진앙지에 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여권 내부의 난조는 왜,어디서 연유하고 있는가.우선 민주당과 자민련의 취약한 공동정권의 한계에서 오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현 정부가 혼신의 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화해협력 정책은 명분면에서 확실한 우위를점하고 있다.문제는 대북문제에 있어 보수주의를 이념적 노선으로 하고 있는 자민련과의 공조 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점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정착’목표를 완성하려 들지 말고,그 토대를 구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한다.이것만 해도 후세 역사는 ‘김대중 정부’의 훌륭한 치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는 ‘위로부터의 정치’‘불투명한 의사결정’이다.민주시민사회에서 정치라는 상품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인데 이 국민을 ‘졸(卒)’로 보고,국민주권의 대의기관이자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특정 정파의 ‘사병(私兵)’으로 보는 것이다.국회의원을 정파의 보스가 정한 ‘당론의 굴레’를 씌워 거수기로 전락시키지 말고 정치의 주무대를 중앙당에서 국회로 옮겨야 한다.

DJP의 취약한 공조도 따지고 보면 ‘JP의 대망론’과도 무관치 않다.민주당 의원을 ‘꿔주기’까지 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었더니 야당과의 ‘선택적 공조’로 위협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을 대권으로 가는 ‘대망론’과 연결시키고 있다.이같은행태는 정파 보스에 의한 정치의 재단이고,정치권력을 밀실흥정에 의해 나누는 구정치의 산물일 뿐이다. 이제 한국의시민사회는 정파 보스끼리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표(票)’가 움직이는 시대를 종식시킬 만큼 성숙해졌다.

민주당 김 대표 발언 파문은 ‘구로을 재선거 후보 공천’문제를 둘러싼 권력내부의 힘겨루기 측면이 없지 않다.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집권여당의 권력 흐름이 공조직보다는비선조직을 통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을 몇몇 ‘이너 서클(inner circle)’에 의해 움직이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그래서 공조직과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권력을 움켜쥐지 말고 아래로위임할 때 국정 운영의 ‘비(飛)거리’는 향상된다.

여권의 난조를 두고 일부에서는 어느 정권이든 임기말이다가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레임 덕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임기는 1년반이나 남았다.공동정권의취약성을 현실대로 인식하고 달성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정치의 수요자인 국민의 시선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경형 수석논설위원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