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기금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신규로 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또 예산과 기금간의 사업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사기금간 협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각종 기금의 운영은 대체로 개선되고 있지만 중복투자 등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2000년 기금운용 평가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된 점=축산발전기금은 축산물 수급안정 부문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전담해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과의 역할분담을 강화했다.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채소수급안정지원사업 등을 신설해 기금의 기본목적인 가격안정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을 확대했다.국민주택기금은 중형주택 신규사업지원을 축소하고 소형주택 건설자금지원을 늘렸다.

문예진흥기금은 종전에는 우선순위 기준없이 다수에게 소액씩 쪼개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진흥,문화복지,예술기반 조성,국제문화교류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미흡한 점=근로복지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은 실업대책사업을 중복 추진했다.정보화촉진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문화산업진흥기금은 정보화 관련기금을 중복해서 지원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연구개발 계정과 일반계정간에 자금이동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히 제한했다.또 정보화촉진기금과 농지관리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축산발전기금은 우체국과농협에 운용자금을 대부분 예치해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복권발행 문제=특히 일부 기금은 복권이나 부담금을 새로 만들어 손쉽게 재원을 조달하는 등 방만한 사업비 집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기술개발복권을,근로복지진흥기금은복지복권을,국민주택기금은 주택복권을 각각 발행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기금은 월드컵복권과 체육복권을,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기금평가단장인 김중수(金仲秀) 경희대교수는 “기금들이복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소득 역(逆)진제로 재원을 조성한다는 문제에다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평가는=현재 61개 기금중 폐지될 예정인 기금 등을 제외한57개 기금을 실사(實査)해 평가했다.6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분야별로 방위산업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고용복지기금,국민연금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은 개선이 많이 이뤄진 기금으로 선정됐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