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기업에 소속된 기술자가 ‘황금알을 낳는 발명’을 했다면 특허권은 회사에 있는가 발명자에있는가.

정보통신기기의 핵심 부품인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를 발명한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47·미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씨는 LED 개발 당시 소속사였던 일본의 니치아(日亞)화학공업을 상대로 23일 도쿄지방법원에 특허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LED는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내는 CD,팩스는 물론 반도체 등에 쓰이는 첨단 부품이다.

기술자가 개발한 특허는 소속 기업에 귀속되는 것을 당연시했던 일본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소송으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 줄지 주목된다.

◆소송 내용=나카무라씨가 제기할 소송은 두 가지.니치아에 귀속된 특허권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고 LED 개발로 니치아가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20억엔을 ‘정당한 보수’로써 받아내는 것이다.

◆소송의 파장=일본의 특허법은 개발자 개인의 연구성과를권리로써 보장은 하고 있다.그러나 일본 기업 관행상 사원의 발명은 회사로 귀속시키고 특허출원 때 몇십만엔의 특별보수를 주는 게 고작이다.세계적인 기업 소니조차도 최근에서야 특허보수제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을 만큼 특허에관련된 인식은 연구자,기업할 것 없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소송은 특허의 귀속을 독점해 온 기업 풍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거액을 벌어들이는 개발을 할 경우 합당한 대우는 물론 고액보수에 의한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