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金鎔采) 신임 건설교통부장관이 23일 부임 하루만에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건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항공법 개정 심의를 비롯해 미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과 인천공항주변 유휴지 개발사업 의혹 등을 추궁하기도 전에 신임 장관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과 13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과 관련,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오장섭(吳長燮) 전 장관이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했다며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등 신임 장관 ‘길들이기’에 열을 올렸다.야당측은김 장관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뒤에야 항공안전 2등급 판정에 따른 대책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건교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하고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이번 사태는 건교부의 안이한 태도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처가 미흡한 명백한 직무태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덕배(金德培)의원은 “1개법 조항이 무려 184개나 되는 방대한 단일법체계의 현행 항공법으로 항공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지적하고 “항공기술,항공운송사업,사고조사 분야 등으로항공법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국제 망신과 함께 국내항공사에 2,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줬다”면서 “이는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평가한 것으로 정부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만성적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몰아세웠다.같은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지난해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개선 권고가 있었을때 사전 준비를 했다면 이런 국가적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것”이라며 이번 일을 ‘항공 국제통화기금(IMF)사태’라고 규정했다.백승홍(白承弘) 의원도 “건교부는 지난 1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적사항 이행상태를 점검하러 온FAA측 인사에게 ‘독립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이들을 냉대하고,국가위신이 걸린 중대한 항공법 처리를 무책임하게 지연하는 등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비난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