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릴레이 인터뷰] 환경부 이규용 정책국장

[정책현안 릴레이 인터뷰] 환경부 이규용 정책국장

입력 2001-08-23 00:00
수정 2001-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지난 14일 한미 공동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부에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다.환경부 이규용(李圭用) 환경정책국장은 22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오염원인에 대한과학적 조사·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은폐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떤 오염 원인과 책임문제를 밝혀내는 것은 과학적증거를 토대로해야 한다.

1차 분석결과 미 용산기지가 녹사평역의 오염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하지만 미군 기지내 주유소가녹사평역과 가깝고 휘발유 및 등유를 취급하고 있어 오염원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앞으로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진행시켜 원인 규명은 물론 원상회복이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진상 조사를 위한 향후 스케줄은.

그동안 미군 기지내 21개의 시추공중 7개공에서 기름 성분이 채취됐다.1차로 지난14일 2개 시추공의 시료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 5개의 시료분석을 늦어도 다음주에미군과 공동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결과는 한달 정도 후에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녹사평역과 미군 기지 사이에서 조만간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다.같은 시료를 갖고 양측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틀리거나 은폐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1차 조사결과 2개 미군기지 시추공에서 휘발유 성분이 주로 검출됐다.녹사평역 지하수에서 검출된 기름성분은 주로백등유였다.양측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단정을 못짓고 추가 조사를 착수하는 것이다. 녹사평역인근에서 백등유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 확실한 단정이 어렵다.

▲미군측 환경오염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은. 오염사고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미군과 우리 정부간의 환경 정보 공유와 공동해결 기구를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미군은 EGS(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에 따라서 환경오염을관리하고 있다.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에 따라 이기준을 보완, 국내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환경에 관심을기울이는 규정들로 개정키로 합의했다.연말까지 손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GS의 구체적 내용은.

폐기물 대기수질 유독물질 토양 보전 등 관련된 우리 법령과 미군 법령 중 강한 쪽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소파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각종 오염 발생시 수시로 만나 해결책을 찾는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과거 주한미군의 유류 오염사고는 어떻게 해결됐는가.

지난해 평택 K-55기지 기름 유출사고나 지난 5월 원주 캠프 롱 사고 등 지방 미군 기지에서 유류 오염사고가 간혹있었지만 원인 규명이 힘들지 않아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됐다.

▲녹사평역 오염실태는.

지난해 말 지하철역 공사 과정에서 흔적을 발견했고 지난2월 지하철 맨홀 집수정에서 기름이 발견됐다.하지만 녹사평역 인근의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곳이 없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