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부도나 행방불명 등 각종 이유로 지방세 결손처리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무재산 등으로 납세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못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없어져 결손처리한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결손액은 모두 175억3,200만원으로99년도의 66억9,000만원에 비해 2.6배, 4년전인 96년도의1억3,700만원보다는 무려 128배나 늘어났다.경기도 31개시·군이 징수를 포기한 지방세은 98년 169억원에서 99년414억원,지난해 622억원,올해는 지난 6월 현재 246억원이다.

광주시의 경우 결손액은 98년 1만9,000여건 69억여원,99년 3만3,000여건 97억여원,지난해 2만1,000여건 78억여원에 이어 올 상반기 현재 1만4,000여건 57억여원의 지방세가 결손 처리됐다.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과 성실 납부자들은 이 제도가 세법상 부득이한 조치일지라도 행정기관이 사전에 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모씨(40·자영업·광주시 북구 양산동)는 “세금을 꼬박꼬박납부하는 사람들만 바보”라며 “징수포기한 세금이 정말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고지적했다.

특히 지방세 징수율이 떨어질 경우 중앙 정부의 교부세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돼 해당 자치단체가 행정 편의에 따라 무작위 결손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체납한 부도업체의 채권을 뒤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지방세 30억원을 받지 못하고 지난해 전액 결손처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사업자 개인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 조치 등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매분기 행정전산망을 통한 재산 조회 등사후 추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전국 종합 cb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