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항공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FAA의 이번 판정은 자국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가 속해있는 국가의 항공안전관리실태를 측정하는 기준.따라서 미국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FAA의 1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만약 2등급 판정을 받게되면 빠른 시일내에 1등급으로 복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자국의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철저한 비밀에 붙여진다.

FAA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하지만 해당국에서 가시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경우 FAA는 6개월전이라도 결정을 번복할수 있다.

우리나라와 국력이 비슷한 이스라엘과 대만도 한때 2등급판정을 받았다가 1등급으로 복귀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95년 6월 2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5개월만인 그해 11월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대만도 97년 1월 2등급으로 전락했다가 3개월만인 97년 4월 1등급으로 돌아왔다.

이 국가들은 FAA로부터 지적받은 항공관련 법령과 조직의미비점을 신속히 개정하고 인력을 보충했기 때문에 1등급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일본도 지난 97년 한때 2등급 판정을 받을 뻔했으나 6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덕에 1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그후 항공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식 법령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항공법의 조속한 개정과 항공인력 확충 등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계획대로 시행하면 3개월내 1등급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정부의 1등급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