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주 등 5명에게는 일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등 사주 3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을 제외하고는 국세청고발 내용보다 포탈세액이 모두 줄었다.

◆혐의 내용=조선일보 방 사장은 법인세 18억원과 증여세 46억원 등 모두 64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방 사장이 ▲경비 허위계상과 수입누락 등의 방법으로 장부외 자금을 마련,이를 대주주의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회사와 계열사 주식을 아들에게 우회증여함으로써 조세를포탈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같은 혐의 내용을 대부분 확인했다.방 사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63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공금 5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명의신탁 계약서의 허위작성을 통한 주식 및 현금의우회증여와 광고활동비 전용 등으로 증여세 48억원과 법인세 7억원 등 5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동아일보 김전 명예회장도 수사결과 혐의 내용이 대부분 확인됐다.김전 명예회장은 증여세 등 42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허위작성,증여세 등 4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동아일보 김 전 부사장은 영장이청구된 5명중 유일하게 국세청 고발 내용보다 포탈세액이 2억여원 더 늘었다.

법인세 15억원과 증여세 21억원 등 3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일보 조 전 회장은 부동산 편법취득 등으로증여세 등 25억여원을 포탈하고 7억여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매일사업지원단 이태수(李太守) 전 대표는 국세청이고발한 포탈세액보다 14억여원 줄어든 21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새로 드러난 사실=검찰 수사는 대체로 국세청 고발 내용을 확인 조사하는 차원이었다.포탈세액중 상당 부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조세포탈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 고발장에 들어있지 않은 일부 사주들의 회사공금 개인유용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검찰 관계자는 “일부 사주들은 정상적인 수입으로 기재하지 않거나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조선 방 사장은 50억여원,동아 김 전명예회장은 18억여원,국민 조 전회장은 7억여원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모두 부외자금 수십억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액수 만큼의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이들이 횡령한 돈은 대부분 수입누락,지출 과대계상 등의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에서 나온 만큼 법인세 포탈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기소전까지 일부 피고발인들의 배임 혐의와 재산도피 부분도 보강수사할 방침이어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