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도(道)가 행하여지면 전체사회가 공정해져서 현명한사람과 능력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게 되고,신의가 존중되고 친목이 두터워진다.그런 까닭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부모만을 부모로 생각지 않고 남의 부모도 내 부모와 똑같이 생각하며,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생각지 않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과 똑같이 생각한다.…재물과 물건들이 헛되이 버려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춰두는 일은 없으며,자기가 직접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예기(禮記)’의 ‘예운편’에 나오는 ‘대동(大同)’에 관한 내용이다.이것은 현명한 이가 관리를 맡아 백성을 다스리고 또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백성들은 그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대동’의 세상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공직 사회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것 같지는 않다.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 의하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91개국중 42위라고 한다.48위였던 전년도보다 6단계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사후의 대증요법적인 처벌 위주의 처방에서 벗어나 부패의 근원을 찾아 이를 없애는 새로운 예방시스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그대로 둔채 비리자만 처벌해서는 부패 방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 서명식을 갖고 공포된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적발뿐만 아니라 부패가능성이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큰 골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와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투명한 행정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축하여 정보 공개를 활성화시키고 사이버 민원처리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집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드러나게 하는 한편,대민 접촉 과정을 단축시킬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대민 접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비리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직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자 행동 강령’도 제정할 예정이다.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공무원들의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국민들의 반(反)부패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급 기관에 부패 방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민단체의 부패 추방 국민운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옛 성현의 말씀처럼 관리들이 수신(修身)하고 치민(治民)하면,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대동(大同)’의 세계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