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이후 정책 색깔은 툭하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주말 “교육정책이 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김만제 정책위의장도얼마전 부실기업 지원에 따른 재정적자와 의료보험 개혁등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2년전 당시 전경련산하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정부의 정책은 집단주의와 복지주의 성격이 짙어가고 있다”며 “노사정은 원래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태동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노조는 “DJ정부는 영국과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불만을토로했다.근로자들의 해고 독려와 국가보조 없는 개인연금제도를 그런 예로 들었다.

흔히 ‘사회주의=공산주의’로 혼동하기 쉽지만 사회주의의 의미는 무려 260가지나 된다고 한다.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당’을 비롯해 복지중시의 유럽 ‘민주사회주의’까지 다양하다.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미국에서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받았다.국내 노조와 학계가 환란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자유주의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주도한캉드쉬 전 IMF총재는 미국 공화주의자들에게 ‘프랑스의사회주의자’라고 불렸다.사회주의라는 말은 그만큼 상황에 따라 남용되기 쉽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이라고 딱지를 붙이기 전에 현 정부 정책의 색깔을 알아야 한다.정책줄기를 입안했던 이진순 전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은 DJ노믹스의 구성요소를“신자유주의 60%,독일식 질서자유주의(Order Liberalism)가 40%정도”라고 밝혔다.독일에서 유래한 질서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은 상호 담합해 경쟁을 배제하는 자유’도 보장해주는 문제에 우선 주목한다.예컨대 경제권력화된 기업집단(콘체른)과 대은행들이 입법부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질서자유주의는 △독점규제 등 시장 질서 수립 △공정경쟁 보장 △최저수준의 생활 보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질서자유주의는 가격기구를 중시하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공통점이 있지만 규제철폐와 복지정책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신자유주의와 상당부분 상충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각종 이념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구체적인 쟁점 차원으로 내려오면 문제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먼저 고교 평준화정책이나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정책 등은 과거 정권때부터 시행되어온 것으로 ‘사회주의’레테르는 억지이다.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노조가 전국적인 활동을 벌였던 영국에서도 도입된 제도로 특별히 이념적인 소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야당과 재벌들은 집단소송제 도입,기업지배구조개선과 강력한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실업수당과 주5일 근무제의 전격 도입 등을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간주할것이다.

복지제도와 경제력 집중 견제는 사실 유럽의 민주사회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종주국격인 미국의 관심사다.또 과거 정권보다 현 정부가 크게 역점을 둔 부분이기도 하다.그런 메뉴를 단기간에 도입하고 강도를 높인 것이현 정부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환란이후 문제된재벌의 과잉투자와 실업자 양산사태속에서 어느 정부라도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재벌을 규제하지 않을 도리가 있었을까.그런 점에서 설혹 사회적 약자를 부양하는 복지정책 등이 ‘사회주의적’으로 불린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

구 소련이 붕괴된 후 1992년초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공산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좌파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가 결국 이 세상을 더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주장은 그 나름대로 타당한 설명이다.…공산주의의 종언은 이 세상을 한쪽 다리로 서 있도록 만들고 있다.다른쪽 다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인류에게 새로운 전진이란 있을 수 없다”그 뒤 10년남짓지났는데 아직 이 땅에서는 큰 전진없이 레드(red)콤플렉스를 조장하는 말만 무성하니 한심하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