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령층 취업기회 늘려야. 고용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실업률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그동안 고용지표로 실업률통계에 거의 의존해왔으나 고용률을 지표로 하는 게 실제고용상황과 체감경기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의 고용률 추이= 97년말의 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고용률은 96년에는 63.8%,97년에는 63.7%였지만 98년에는 59.5%로 뚝 떨어졌다.99년에는 외환위기가다소 극복되면서 59.7%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60%대 진입에는 실패했다.

선진국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용률은 매우낮은 편이다.99년의 고용률은 29개 OECD 회원국중 22위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99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48.

1%로 1위인 아이슬란드(80.2%)보다 무려 32.1% 포인트나떨어진다.99년 한국 남성의 고용률은 71.5%로 1위인 스위스(87.2%)보다 15.7% 포인트 뒤진다.

●연령 및 학력별 고용률=연령 및 학력에 따른 고용률은편차가 심하다.지난해 고용률의 경우 35∼49세가 75.7%로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경우 매우 높다.전체 취업자중 이계층의 비중은 41.1%나 된다.취업자 10명중 4명은 35∼49세라는 얘기다.35∼49세의 고용률은 IMF외환위기 전에는 80%에 육박했다.

지난해 25∼34세의 고용률은 67.3%,50∼64세는 62.3%다.65세 이상(28.8%)과 15∼24세(28.7%)의 고용률은 매우 낮다.

전체 취업자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5%다.취업자 20명중한명꼴이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고용률이 높다.예외는 중졸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지속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졸의 고용률은 74.2%,전문대졸은 72.3%다.전체취업자중 고졸의 비중은 43.2%로 가장 높지만 고용률은 61.

1%로 높지않다.초등학교 졸업 이하(49.2%)와 중졸(45.7%)의 고용률은 50%를 밑돈다.여성,저학력계층,노령층 고용률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한 셈이다.

●고용률의 중요성= OECD 회원국중 최근 독일의 실업률(계절조정)은 9.3%,캐나다는 7.0%,오스트리아는 5.8%였다.또지난 2월 프랑스의 실업률은 8.8%,호주는 6.9%,덴마크는 5.4%였다.지난 6월 한국의 실업률은 3.3%였다.

실업률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하지만 최근 실업률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실질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선진국보다 취약하다는 점 외에 고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 99년 덴마크의 고용률은 76.5%다.실업률은 5.4%로 한국보다 높지만 고용률이 한국(59.7%)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가족중 실업자가 생겨도 다른 구성원중 취업자가 있어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다.

한국의 경우는 외견상 실업률은 낮지만 고용률이 낮아 부양할 가족이 많기 때문에 실직할 경우 그만큼 부담스러울수밖에 없다.

●고용률 향상 대책= 고용률을 짧은 기간에 대폭 높이는 것은 쉬운 과제는 아니다.경제성장률이 뒷받침돼야 일자리가창출,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나아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성,25∼34세와 50세 이상인 그룹,고졸 및 저학력 출신의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게 중요하다.최창행(崔昌行) 여성부 인력개발담당관은 “여성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면서직종 개발,직업훈련 등 단기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지적했다.육아 및 보육관련 정책 정비,모성보호제도 정착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기선미(金奇善美) 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약 70% 정도는 임시·일용직”이라며 “현재는 소수의 엘리트 여성만이 정규직(상용)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취업때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성이 정규직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있는 문(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여성채용할당제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신명 노동부 여성정책국장은 “선진국 진입과 함께 여성들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곧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진입한다는 신호”라며 고령인구의 고용률을 높이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고령화사회의 기준인 7%를 넘었다.2022년의 노인인구 비중은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15세이상 인구중 취업자 비율.

●고용률이란= 실업률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중 일할능력과 취업의사가 함께 있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이다.즉 실업자는 구직(求職)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다.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직활동을하다가 스스로 일자리를 포기한 잠재적인 실업자는 현재 2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반면 고용률은 구직활동을 했건 하지 않았건,생산가능인구 중의 취업자 비율이다.실제로 생산가능인구 중 일하는사람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실업률보다는 고용상황을 보다잘 알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고용률로 보고 있으나 우리 통계청은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중 취업자의 비율을 고용률로 계산하는 게 다르다.

곽태헌 오일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