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 작업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키로 했다.
재경부는 10일 홈페이지(www.mofe.go.kr)에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수렴’코너를 개설,오는 2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그동안은 세제개편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단체 및 세무사회 등 조세전문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재경부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절차를간소화하기로 했다.
진념(陳稔)부총리겸 재경부장관 명의로는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따라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마련함에 있어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한다”는 글도 실었다.
김성수기자 sskim@
재경부는 10일 홈페이지(www.mofe.go.kr)에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수렴’코너를 개설,오는 2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그동안은 세제개편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단체 및 세무사회 등 조세전문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재경부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절차를간소화하기로 했다.
진념(陳稔)부총리겸 재경부장관 명의로는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따라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마련함에 있어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한다”는 글도 실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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