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와 여야 3당이 ‘30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바꾸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책을 내놓은 데 대해 겉으로는 반기면서도 속으로는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재계는 자산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할 때 11개 기업이,20조원은 7개 기업,30조원은 4개 기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그러나 이는 숫자 줄이기에 불과하며,실질적인 규제완화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들은 자금조달이나 신규사업진출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지체되고,연결재무제표외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력 집중억제는 법으로 할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한 시장압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며,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도 맞다는 입장이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가시행하고 있는 채무계열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정부가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다소 완화해 주는조건으로집단소송제를 수용하도록 강요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 등이 정부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지지하며 공세를 취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