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경제회생 총력”

김대통령 “경제회생 총력”

입력 2001-08-09 00:00
수정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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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김중권(金重權) 대표로부터 당무보고를 받고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당도 이같은 정부 입장에 맞춰 경제회생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9∼10일 열리는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해 “수출및 투자 활성화,추경예산안 처리,서민층 주거안정,지역 균형발전,재래시장 활성화 등 민생 대책에서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오늘 보고에서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가있었다”고 말해 김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 및 10월재보선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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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

2001-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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