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남북 행정체제 비교/ 北 기록보존 南보다 앞서

행자부 남북 행정체제 비교/ 北 기록보존 南보다 앞서

입력 2001-08-09 00:00
수정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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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기록보존을 중시,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고 있어 오히려 남한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따라서 민족사 규명 및 민족동질성회복에 관한 주요 기록물을 상호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남북한 화해 시대를 맞아 지난 1월부터 한국행정연구원 등에 의뢰,조사한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이 조사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로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8일 대한매일에서 단독 입수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구로 국가문헌국을 설치하고 평양인근 산악지대에 중앙문헌관,묘향산에 역사문헌관을 설치하는 등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는 공무원이라는 용어 대신 ‘간부’로사용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은 거의 모든 직원이 당원이며 여성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행정기관의 문건은 모두 비밀 문건으로 분류,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도 없다.

북한에선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연평균 15일로 밝혀졌다.기념일에 따라 여성과 일반 근로자,군인,교사들의 휴무일이 따로 있다.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는 당위원회에서 하며 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계급적 토대,본인의 됨됨이 등을 중심으로 판정한다.이때 일반 간부는 2년에 1회,당간부는 6개월마다,행정간부는 1년에 1회 실적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여기서특이한 점은 외국 유학자가 북한에서는 인사상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일성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주요 기관이 구성돼 있기때문이다.

여성정책은 겉으로는 평등을 원칙으로 하나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중 20%정도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당과 내각 등 중요한정치기구의 고위직은 물론 중하위직도 여성의 참여가 극히미진한 실정이다.

홍성추 최여경기자 sch8@
2001-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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