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철도 TSR궤도로 교체”

“北철도 TSR궤도로 교체”

입력 2001-08-08 00:00
수정 200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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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전경하특파원·박찬구기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에는 여건이 필요하다”고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7일 “푸틴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와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 위원장은‘이것들이 중요하지만,무엇보다 여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미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남북 및 북·미관계 진전의 최대 난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북·미관계가 개선돼야 서울답방을 비롯,남북간 현안이 풀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러시아 현지대사관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러시아로부터 그런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은 철도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차관급 공동실무협의회 설립 ▲북한기술자들의 러시아파견 및 교육▲러시아기술자들의 북한 파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방위원장은 또 지난 4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철도를 시베리아 철도와 같은 궤폭인 1.520m로교체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북한의 철도 궤폭은 일제시대 때 건설된 1.435m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kpark@
2001-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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