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는 여러모로 음미할 대목이 많다.그 중에서도 특히 연금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은 깊이 새길 만하다.

보고서는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OECD국가중에서 6번째로 높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이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 체제로는 버티기 어렵다”고경고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니다.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1,600만여명 가운데 1,025만여명이 자영업자인 데 반해 봉급생활자로 분류되는 계층은 575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소득파악이나 보험료 적용,급여 수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소득 대비 연금 부담률이 자영업자는 5%,봉급생활자는 9%라는 통계가 말해 주듯 소득이 투명한 계층에게만 소득 재분배 부담을 과중히 떠넘기는 것이 우리현실이다.게다가 연금제도가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유리하게 되어 있어 자영업자의 고의적 하향 신고를 부추기는실정이다.이러한 기형적 연금구조를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서 급여가 본격 지급되는 2008년 이전에 선진국형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연금구조를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으로 세분화하되 법정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OECD의 충고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OECD가 주장한 부분도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한 대로 하반기 경제회복의 최대 관건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다.채권은행단이 부실기업을 더욱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서는 금융시장의 불안감해소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OECD 권고를 내정간섭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