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득의 5∼9%인 국민연금 부담률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권고했다.현재 국민연금 부담률은 직장인의 경우 월 평균 소득액의 9%,자영업자는 5%이다.

OECD는 이날 발표한 올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낮은 편이지만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2050년에는 부양인구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 6위가 될 전망”이라며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연금제도를 개선할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03년에 연금 부담률 인상문제를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연금을 내고 있는 비율을 높이고 법정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료비 지출과 장기요양을 가족들이 책임지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역할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정현기자 jhpark@